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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맞춤형복지비는 매년 정기적․일률적으로 배정되고 있어 계속적인 차별에 해당하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②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의 임금구성 항목이 동일하므로 범주화방식이 아닌 임금 세부항목별로 비…인정 (구제)충북2019차별12019-05-08차별시정
- 노동위① 회사와 이전 회사 사이에 영업 양도양수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1과는 총 4번, 근로자2와는 계약종료일이 기재되지 않은 첫 번째 근로계약 이후 2번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인정 (구제)울산2019부해362019-05-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최초 입사 시 사용자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가적인 근로계약 체결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인정 (구제)경북2019부해1702019-05-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2018. 7. 5.∼9. 30.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30일 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은 자동 …각하서울2018부해25142019-05-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기각충북2019부해632019-05-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대부분 근로자의 근무기간 동안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인정 (구제)충남2019부해1412019-05-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① 사용자는 2019년도에 위·수탁 기간이 연장되어 현재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② 근무성적평정에 따라 재계약이 될 수 있다고 고지한 점, ③ 근무성정평정을 실시하고 기간제근로자…기각인천2019부해1252019-05-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지 여부2015. 12. 16. 연구단 인사규정의 단서조항 삭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들은 개정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872019-05-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증권방송 유료회원 모집 및 회원관리를 하고 판매한 상품 매출에서 제반비용 등을 공제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텔레마케터로서, ① ‘업무 위탁계약서’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용역 대금을 수령하는 …각하서울2019부해6182019-05-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의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점, ② 학교의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조…기각서울2019부해6212019-05-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8. 10. 31.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기간이 2018. 12. 31.까지 연장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초심유지중앙2019부해2522019-05-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18. 1. 1.부터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에게 2018. 12. 31. 계약기간 만료를 사전 공지하였음 ② 근로자는 2019. 1. 이후 업무를 수행하…기각서울2019부해6042019-05-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존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성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만 명시되어 있을 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기타 재계약에 대한 구체적 절차 등을 …기각전남2019부해942019-05-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원청과 도급공정 계약이 종료되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별도…초심유지중앙2019부해2452019-04-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부당해고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쟁점: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이 ‘담당 공종 및 업무가 종료된 때’까지이고 공사현장의 준공일이 2…초심유지중앙2019부해2552019-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사용자는 2018. 1. 1.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조정(안)에 따라 24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사실이 있고, 2018. 9.…기각경기2019부해5212019-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2가 직접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행사·업무지시를 하고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하는 등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다. 사용자1은 사용자2와 공동주…초심유지중앙2019부해2382019-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