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중앙2024부해516 주식회사 에스엠컬처앤콘텐츠 부당견책 및 부당강등 구제 재심신청 쟁점: 1. 징계의 정당성 여부“신고인A에 대한 워크숍 장기자랑 출연 강요”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적 업무정보 미제공”…초심유지중앙2024부해5162024-06-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 기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근로자가 노동력을 상실해 근로를 제공하기 곤란하여 휴업이 필요한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태 불량 행위, ② 직무…초심유지중앙2024부해4562024-05-3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4. 2. 6. 아침 심한 감기몸살로 출근을 할 수 없어 회사 메신저에 문자만 올리고 사전 승인을 얻지 않은 채 결근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는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1142024-05-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2023. 10. 30. 병가 복귀 이후 연속 무단 결근 5일 포함, 다수의 결근 등 출근 성적 불량’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81조제1항 및 제9항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기각전남2024부해2892024-05-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하여 일부는 인정되나 일부는 소명이 부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또 다른 징계사…인정 (구제)경북2024부해2292024-05-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성적 부진, 직무태만, 직장 무단 이탈은 징계사유로서 인정되나, 사내질서 문란, 비밀 유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개선의…인정 (구제)부산2024부해1992024-05-27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2023. 12. 4.∼12. 26.(총 22일) 무단결근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무단결근을 정당화할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장기간 무…기각충남2024부해2822024-05-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근로자가 소속한 개인사업장과 2개의 법인 등 3개 사업장 간의 업무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경리 담당자 1명이 모든 회사의 업무를 관리하는 등 별도의 사업장이 아…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2372024-05-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무단중도귀가 및 무단결근, 교통법규위반 및 업무지시 불이행, 공갈 행위, 인사발령 지시 불이행 및 승무지시 거부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기각경기2024부해11862024-05-22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행한 8일 이상의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67조(해고) 및 제78조(징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나. 징계양…초심유지중앙2024부해3302024-05-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11년 동안 사용자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계약의 해지 및 재계약 관련 규정…기각서울2024부해9632024-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