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3나51481 판결 임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5-21 | 2023나51481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무단결근/태만관련 태그무단결근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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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비리 고발 목적의 자료 유출과 해고 무효

판결 결과

근로자 승소 - 회사의 항소 기각, 해고 무효 확인

사실관계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해고되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자료 유출과 무단결근을 해고 사유로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이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하자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과 판단

1. 자료 유출의 공익성 인정

- 쟁점: 근로자가 회사 자료를 유출했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는가?

- 판단: 인정됨 ✓

- 유출된 자료에는 회사 회장의 횡령 범죄 사실이 포함되었음

- 회장은 관련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음

- 재벌 오너의 탈세·비자금 등 공익적 문제를 공론화하는 행위로 평가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판단

2. 무단결근의 해고 사유 부인

- 쟁점: 무단결근이 유효한 해고 이유인가?

- 판단: 부인됨 ✗

-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해고 의사 표시에 따른 것으로 추정

- 회사의 증거로는 실제 무단결근 입증 불충분

실무 시사점

기업 비리 고발은 '정당한 공익 활동'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무효입니다. 회사가 해고를 정당화하려면 비리와 무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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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2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3나51481 임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한용희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담당변호사 송영욱 제1심판결: <case_cite ref="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78345">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2가단5178345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4. 4. 9. 판결선고: 2024. 5. 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해당사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5쪽 5~11행의 "3 설령 ··· 있는 점"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자료의 유출에 일부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료 중에는 피고의 무자료 거래에 관한 자료도 포함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의 회장 I은 무자료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이 사건 자료의 유출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이나 재벌기업 오너들의 탈세, 비자금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이러한 공익 목적에서 피고의 범죄사실을 방송국에 알리거나 수사기관의 추궁 끝에 관련 사실을 털어놓는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 제1심 판결 5쪽 15행의 "증거가 없다."와 "따라서"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가 제시하는 해고사유 중 무단결근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인 피고가 증명할 사항으로서(<case_cite ref="대법원/2013다13146">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3146 판결</case_cite>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2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후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피고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일 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무단결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지적도 타당하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전부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