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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1년 단위로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총 9차례에 걸쳐 1년 단위의 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기각경기2019부해7222019-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18. 12. 31. 자로 만료되었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과 관련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각경기2019부해6762019-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8. 7.부터 2018. 8. 6.까지 피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2018가합474512019-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 위촉직관리규정의 기재 내용 등을 볼 때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공정관리팀 소속 무기계약직이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비교대상근로자이다.복지포인트는 지급 주체가 사내근로복지기…일부인정경기2018차별182019-05-23차별시정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① 심평원은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도 연구업무가 아닌 실무업무 및 통계지원 업무를 담당한 점, ② 근로자는 채용 당시 박사학…인정 (구제)강원2019부해792019-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라도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을’의 담당 공종 및 업무가 종료된 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 “기능도, 건강, 평균 작업물량 및 품질, 자재 반입현황…기각서울2019부해8452019-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2019. 1. 4.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19. 1. 9.까지 근무한 것을 전제로 퇴직금을 받았고, 해고에 대해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나. (2019. 1. 9. 근로계약…일부인정충남2019부해1792019-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더라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병가 중인 간호사의 요양기간을 계약기간으로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개최일 이전에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보…각하서울2019부해8252019-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해당 근로자 외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근로자가 존재하는 점,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나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이 짧고 불규칙적인 점, 사용자 사…기각경남2019부해1082019-05-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점, ② 그간 업무실적평가 결과 70점 이상을 받아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 ③…초심유지중앙2019부해3292019-05-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당연퇴직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된 근로자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채 2019년 상반기까지 업무복귀가 어렵다고 답변하므로 근무하려는 의사가 없다고 간주하였고, 이는 취업규…인정 (구제)경기2019부해7142019-05-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기간제근로자(근로계약기간: 2018. 3. 1.∼2019. 2. 28.)로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각하전남2019부해1392019-05-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사용자가 퇴직직원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재고용함을 목적으로 위촉직원 운용 규칙을 제정함, ② 위촉직원 운용 규칙에 위촉직원의 자격요건, 대상인원, 선발시기 및 방법, 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기각서울2019부해5262019-05-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기각충북2019부해832019-05-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018. 4. 9.부터 2018. 12. 31.까지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는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연장에 관한 규…기각서울2019부해8192019-05-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① 사용자에게 포괄적인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③ 센터의 운영 여부는 매년 계약을 체결하는 도급…기각부산2019부해1592019-05-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지만, 근로자들이 사업장의 임원으로 입사하여 처음부터 임기가 4년으로 정해져 있었고, 근로자들이 사업장의 관리자로서 임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기각경북2019부해1912019-05-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①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상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노사전협의회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용역근로자…인정 (구제)인천2019부해602019-05-2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