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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보험모집인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중노위2000부노1672001-04-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2. 사용자가 연가를 불허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민주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방해한 것은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개입한 부 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2000부노1532001-04-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 조직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이다지노위2000부해331,2000부노482001-04-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 대의원이 사용자측의 요청에 의해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근로자를 설득하러 간 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업무활동으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2000부노1692001-04-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쟁의행위과정에서 발생한 일을 가지고 단체협약 상의 징계위원회구성 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채, 노동조합위원장을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해고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중노위2001부해182001-04-02비위행위
- 노동위노사분규 후 경영사정악화를 이유로 사업을 폐 지하고 근로자들을 모두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기각중노위2001부해9,부노32001-03-30경영상해고
- 노동위노사분규 후 경영사정악화를 이유로 사업을 폐지하고 근로자들을 모두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기각중노위2001부노32001-03-30경영상해고
- 노동위2. 여러 가지의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해고처분의 정 당성 판단 및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중노위2001부해5,부노12001-03-28비위행위
- 노동위Ⅱ. 회사 지시에 위반하여 임의로 버스운행을 지연시킨 것을 사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중노위2000부해599및2000부노1542001-03-28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정당한 노동조합위원장의 조합원 자격 을 인정하지 않아 실질적인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부당노 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중노위2000부노1702001-03-20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