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지 여부사용자가 토석 채취의 종료에 따라 잉여 인력을 감축하기 위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해고통보서에도 해고사유에 대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정 (구제)경남2023부해2922023-08-03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중 ①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②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행위, ③ 불량한 업무 태도에 대해 사용자가 여러 차례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개선하…기각서울2023부해15692023-08-03비위행위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정직을 철회한다는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를 보내 근로자가 사무실에 출근하였으나, 사무실 짐을 빼고 PC가 없는 등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임금체불로 구속되…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6422023-08-02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경영상 필요한 경우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회사의 직제개편으로 지게차 운전원으로 입사한 전체 근로자 275명 중 근로자를…기각경기2023부해17702023-08-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봉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하자, 근로자가 “이런 조건으로 저는 못 하죠.”, “돈이 더 깎이잖아요. 원장님 이 계약대로 하면 ’선생님 월급 깎습니다‘ 이거예요.”, “아니 세금을 이렇게 해서 임금이…기각전남2023부해3932023-08-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원직복직의 진정성을 인정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있기 전 복직 조치를 한 점, 임금상당액 지급을 완료한 점, 근로자가 복직을 하는데 장애가 없어 보이는 점, 사용자의 복…기각경북2023부해3692023-08-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대표이사에게 인사권한을 위임받은 과장이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대표이사는 과장에게 인사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달리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대화 녹취록…기각경기2023부해17442023-08-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해 근로자의 희망부서를 확인하려는 조치로써 근로자를 2023. 4. 25. 자 관리팀으로 대기발령 하였으나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2023. 5. 24. 자 근로자의 기존 부서로…기각부산2023부해3202023-08-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① 2022. 12. 26. 설거지를 하다가 신○섭 직원과 다투게 되었고, 그 직후 짐을 챙겨 귀가하였으며 다음 날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② 신○섭 직원이 해고의 권한을 가진 …초심유지중앙2023부해7772023-08-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되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6조(계약의 연장)에는 근로계약 자동 연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이 사…초심유지중앙2023부해7582023-08-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2023. 5. 10.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네. 알겠습니다. 판단: ① 사용자는 2023. 5. 10.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기각경기2023부해14632023-08-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여부근로계약서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있고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시용 및 수습기간)이 확인되므로 시용근로자로 판단된다.나.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본채용 거절인지,…초심유지중앙2023부해5512023-08-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는 2023. 1. 2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은 2023. 1. 16.부터 2023. 1. 31.까지로 명시되어 있다. 근로자는 당사자 간 근…초심유지중앙2023부해6852023-08-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해고 통보 당시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 등은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② 사용자가 결근한 근로자에게 출근을 촉구하는 카카오톡 …기각울산2023부해962023-08-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2023. 6. 15., 6. 16., 6. 19., 6. 20., 7. 13. 등 수차례에 걸쳐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보한 점, 근로자들이 복직명령의 진정성 결여만 주장할 뿐 진정성을 확인하기…기각경북2023부해3682023-08-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에 관한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나. 제출된 자료와 심문회의 진술에 근거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① 2023. 5. 15.경 채용 불가 의견을 전달받았고(참…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7352023-08-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정년 도래 이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재고용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절차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며, 회사 구성원 사이에 정년퇴직자가 재고용되는 것이 당연시될 수 있을 정도의 규…기각부산2023부해3182023-08-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도급받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점, ② 근로자들은…기각경기2023부해17182023-08-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하던 근로자가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과정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유효하며,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2023…기각전북2023부해1332023-08-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스스로 2022. 12. 28. 오전 “일신상의 이유로 2023. 1. 30. 부로 사직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한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회사 소속 대리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2022…초심유지중앙2023부해6792023-08-0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