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정년이 만 60세이고, 근로자는 2020. 9. 21. 채용될 당시의 연령이 이미 만 60세를 도과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간의 정…기각전남2024부해1232024-04-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위수탁관리계약이 연장됨에 따라 관리사무소 내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②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다수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진술한 점,…기각서울2024부해3692024-04-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교대근무자에게 행한 폭언, 협박, 폭행과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상급자의 지시를 불이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행한 욕설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기각서울2024부해3502024-03-29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갱신규정은 없으나, 근로자들 모두 1회 이상 근로계약이 갱신된 이력이 있는 점, ② 요양원의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도 계약만료 후 갱신되어 계속 …기각경기2024부해4262024-03-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2022. 12. 5. 보직 변경 관련 논의 중 폭언, ② 2023. 4. 7. 홈페이지 업무와 관련 언성을 높이고, 손으로 책상을 치는 행위, ③ 2023. 5. 24. 휴가 신청서 관…인정 (구제)전북2024부해272024-03-21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관련 법상 위법 소지가 다분한 주점에서 기타 연주를 한 것은 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이고, ② 이에 대해 대표이사가 월례회의에서 구체적인 실명을 밝히지 않으면서 기자로…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142024-03-2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3. 10. 17. 저녁 동료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동료 김○○의 복부를 식칼로 공격하여 복부 열상, 타박상 등을 입힌 사실이 사용자의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되므로 …기각경기2024부해2672024-03-13폭언/폭행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① 이 사건 사용자와 2019. 8. 1.∼2023. 12. 31. 6번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한 사실이 있고, ② 이 사건 근로자의 방재업무는 이 사건 상인회의…기각전북2024부해152024-03-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4급 차장인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2022. 1. 1. 및 2023. 1. 1. 각각 7급으로 신규 입사한 조○○ 대리와 박○○ 대리에게 6개월 동안 부작위 강요, 폭언, 모욕, …초심유지중앙2024부해642024-03-1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김 부장에 대한 폭행이 있기 전 폭언하였던 사실도 확인되는 점, 2023. 6. 2. 당시 폭행사건 상황에 대하여 근로자는 진술을 번복하는 반면 사용자의 주장은 현장 사진 등과 부합…초심유지중앙2024부해392024-03-0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전지 훈련기간 중인 2022. 9. 3. ~ 9. 4. 전지훈련장을 이탈한 사실, 이탈에 대하여 사전ㆍ사후 보고가 없었다는 점은 직장이탈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함근로자가 …기각경기2024부해1052024-03-04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