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3. 14. 선고 2022구합4660 판결 부당징계에대한판결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4-03-14 | 2022구합4660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폭언/폭행관련 태그징계양정 과다 취소감봉 과다정직 과다

상세 페이지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수집 본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 저장된 요약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감봉 1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감봉 1월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2.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22. 1.경부터 부실장으로 근무함.

- 2022. 5. 18. 원고는 피해자(여직원 D)의 손을 잡고 뒤집어 과자를 올려주는 신체접촉을 함.

- 피해자는 상급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22. 5. 23. 회사 내부 시스템에 익명으로 성추행 제보를 함.

- 소외 회사는 조사를 거쳐 2022. 6. 2. 징계위원회를 개최,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22. 6. 7. 이를 통지함.

- 원고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함.

- 소외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1. 7.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성희롱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함.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해자는 원고의 신체접촉 직후 상급자에게 알리고, 조치가 없자 익명 제보를 통해 성추행을 주장하는 등 일관되게 불쾌감을 표현함.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으로 과장된 비방으로 보이지 않음.

-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로부터 불필요한 신체접촉 행위를 하지 말라는 강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 원고 스스로도 과거 피해자의 어깨를 쳤다가 피해자가 심하게 화를 내 사과한 적이 있음을 인정함. 이는 일회적, 우발적 행위가 아니며, 명시적인 경고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접촉 부위 등을 불문하고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함.

- 원고가 업무 중인 피해자의 손을 직접 뒤집어가며 과자를 건넬 불가피한 이유가 없었고, 다른 방법도 충분히 있었으므로, 신체접촉이 불가피했거나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접촉으로 보기 어려움.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리본 · 원문 미확보

공식 원문 미확인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