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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단체협약의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가입 및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33조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의2에 위반…인정 (구제)울산2018의결52019-01-08기타
- 노동위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관계 종료 이후 지급받은 급여가 2018. 4. 15.까지 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2018. 4.분 임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672019-01-08기타
- 노동위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대기발령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해고 전 상태(인사대기)로 복직을 명령하였고, 복직명령 시 별도의 대기발령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각하경남2018부해3852019-01-02기타
- 노동위① 노동조합의 대의원 35명 중 3분의 1 이상인 16명이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임원 조기 선출에 관한 이행’, ‘규약 개정’ 등을 회의 안건으로 명시하며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요구를 하였고, 위 안건은 총회를 갈음하…인정 (구제)경기2018의결202018-12-28기타
- 노동위① 고용계약서 제9조(비자)에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적법한 국내 체류자격(E-2 비자)의 발급․유지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적법하게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임금…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0102018-12-27기타
- 노동위가.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들에게 징계사전통지를 한 당일에 징계를 결의한 것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이의진술을 할 수 있도록 정한 노동조합 규정 제59조 및 상벌규칙 제15조를 위반한 것이다.나.…인정 (구제)서울2018의결292018-12-27기타
- 노동위① 징계처분을 취소한 점, ② 임금상당액을 지급했고, 지급액이 부족하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점, ③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한다면 이는 새로운 징계처분에 해당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102018-12-27기타
- 노동위공공연대노동조합((주)신영엘에스)은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18. 12. 10.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중앙2018조정OO2018-12-26기타
- 노동위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주)농협케미컬)은 임금에 관하여 `18. 11. 26.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중앙2018조정OO2018-12-26기타
- 노동위근로기준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1일 8시간)임에도, 노사는 단체협약에 월 22일(2월은 20일)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거 월 22일(2월은 20일)을 기준으로 가산수당을 …인정 (구제)충남2018단협42018-12-26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