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경비업무 외에도 입주민에 대한 서비스도 근로조건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작성한 동의서의 수기 기재사항만으로는 경비업무 외의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1년 근무 중 근로조건에 대한 이의제기를 전혀

판단: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경비업무 외에도 입주민에 대한 서비스도 근로조건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작성한 동의서의 수기 기재사항만으로는 경비업무 외의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1년 근무 중 근로조건에 대한 이의제기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퇴사한 점, 경비업무 외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할 만한 입증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