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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무단결근으로 인한 직권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규정에 무단결근을 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에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직권해직)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조합에 출…기각전남2019부해3472019-09-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근무하는 현장은 1년 단위로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올해 8. 1. 계약이 갱신된 점, ② 현장의 모든 근로자는 건물관리계약의 계약기간에 연동하여 근로계약기간이 정…기각서울2019부해20622019-09-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인정 (구제)경북2019부해4862019-09-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직처분 이후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유지중앙2019부해9242019-09-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적용 여부와 통상임금 범위에 따른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차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간 근로계약에 있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협약에 따…2018가합74382(본소),2018가합76647(반소)2019-09-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위수탁 계약서에 고용승계 조항이 없고, 수탁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수탁사업주가 위수탁 계약 체결 이후에도 사용자의 직원으로서 계속 근무한 점, 사용자가 …초심유지중앙2019부해7272019-09-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의 자필로 서명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9. 7. 31.까지로 명시되어 있다.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연장 또는 갱신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보장한 사실도 확인할 수 …기각울산2019부해1552019-09-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이므로, 파견사업주에게 사용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나.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초심유지중앙2019부해8872019-09-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의 근로계약기간이 2018. 12. 31.까지로 설정되어 있었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과 관련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계약 갱신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초심유지중앙2019부해8332019-09-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 계속근로기간이 2년 이상이고, 같은 근무기간 동안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의 사유(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인정 (구제)강원2019부해1162019-09-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①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5년 7개월 정도를 근로하여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한 점, ③ 근…인정 (구제)부산2019부해2682019-09-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들 간에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당사자 적격은 기존의 고용관계가 성립된 사용자에게 있다.2. 갱신기…기각경남2019부해2462019-09-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5, 6, 9는 각각 2019. 5. 23., 5 15., 5. 23. ‘매장폐점’을 이유로 한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사직원의 의사에 강박이나…기각서울2019부해20112019-09-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 7. 20.)은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를 권고함으로써 정규직 전환의 객관성을 부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 사용자를 기속하거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형성시킨다고 할 수 …기각전남2019부해3312019-09-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근로자의 정년이 도과되었으나 촉탁직으로 재고용이 가능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세 차례 갱신한 점, ③ 관리기구 직원 21명 중 …초심유지중앙2019부해8992019-09-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는 사용자가 수년간 정규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를 기망하여 새롭게 체결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초심유지중앙2019부해8652019-09-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임원 위촉 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가 계약기간이 24개월로 명시된 임원 위촉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였고, 계약기간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점,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초심유지중앙2019부해8082019-09-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신청인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은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점, ②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각하경기2019부해9792019-09-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19. 7. 31. 자로 만료되어 구제를 다툴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는 2019. 6. 4.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기각울산2019부해1532019-09-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2018. 4. 1. 최초 건물(환경)관리 도급업…기각전남2019부해3422019-09-2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