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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년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계약기간 만료와 정년 규정 적용을 사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19-10-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학교의 장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임용권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에 불과하고 공립학교의 운영에 관한 권리의무의 주체는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당사자 적격이 …초심유지중앙2019부해9602019-10-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개별 공립학교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기관 또는 시설에 불과할 뿐 교육에 관한 권리, 의무 및 책임의 주체가 되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사용자의…초심유지중앙2019부해9522019-10-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2019. 3. 2.부터 2019. 9. 2.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근로자는 2019. 8. 11.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2019. 8. 12. 우리 위원회에…각하서울2019부해21212019-10-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가 정년퇴직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1년마다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된다.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그간…초심유지중앙2019부해9592019-10-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8. 8. 20.~2019. 8. 19.로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기각경기2019부해19252019-10-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개시일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임금, 4대보험, 이전 직장의 퇴직일자가 모두 체결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개시일자에 맞추어 적용되었던 …초심유지중앙2019부해9642019-10-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부당해고 여부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에 따라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고, 정년도래 이후 재고용할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재고용을 …기각충북2019부해1892019-10-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을 부여하였거나 갱신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채용 공고에 계약기간 1년과 근무성적 및 성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한다는 문구가…초심유지중앙2019부해9492019-10-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은 해지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초심유지중앙2019부해9312019-10-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부당해고1) 근로자1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명백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점, 상당기간 철회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기각부산2019부해3742019-10-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점,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는 점, 개방형직위 관련 규정에 자동 갱신 및 갱신의 절차를 정하지 않은 점, 근로계약 …기각경북2019부해4982019-10-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약기간 종료 전 근로자에게 계약만료 내용을 구두로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근무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과 관련하여 …기각경북2019부해4932019-10-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승계의무인적‧물적 시설 일부가 유지됨으로써 영업양도가 있는 것과 유사한 외형을 띄게 되지만 사용자와 원청 간의 하도급계약을 묵시적 영업양도계약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고용승계의무를 인정…인정 (구제)경남2019부해2532019-10-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명시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별다른 통지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초심유지중앙2019부해9392019-10-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민법상 도급계약인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물류운송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상시적으로 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사용자로부터 전달받는 등 업무수행과…초심유지중앙2019부해9352019-10-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초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 사용자와 기간의 단절 없이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8회∼9회 반복·갱신해…초심유지중앙2019부해9292019-10-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기계약서에 서명을 하라고 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한 사실은 없으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기각경기2019부해18562019-09-3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