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가 정년퇴직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1년마다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그간 승무사원 평가 등 내부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점,

② 운전업무는 상시·계속적 업무에 해당하고, 정년 이후에도 3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③ 만 65세까지 근무한 근로자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부적합’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② 급정차로 인한 사고에 대해 징계 대신 직장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로 인한 물적 피해도 없는 점,

③ 교통법규 위반, 경유시간 미준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