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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령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해고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해고 취…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6192025-06-19기타
- 노동위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의해 근로자의 단결권을 위하여 보장되는 것으로, 가입 제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인정 (구제)강원2025의결22025-06-19기타
- 노동위복수의 노동조합 상태에서 1차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이미 취득한 것이므로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에 임의로 진행된 2차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의 이의신청을 …인정 (구제)부산2025교섭32025-06-18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