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나가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객관적ㆍ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나가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근로자가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하는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다른 직원의 진술서에 따르면 다른

판단: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나가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객관적ㆍ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나가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근로자가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하는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다른 직원의 진술서에 따르면 다른 직원도 사용자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만으로는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사용자가 채용공고를 올렸지만 실제 근로자의 후임자를 채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⑥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