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소수노조가 제시한 교섭안이 2025. 6. 2. 체결된 '2024년 임금협약’ 내용에 반영됨에 따라 교대노조가 소수노조에 교섭안 결정에 참여할 기회는 어느 정도 보장한 것으로 보이나, 그 외 소수노조에 교섭 진행 경과ㆍ일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소수노조를 배제한 채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조정사건을 진행하면서 관련 경과를 공유하지 않은 행위, 2025. 3. 27. 조정합의서에 사인한 후 공유하지 않은 행위 등은 전체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조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소수노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것이므로 교대노조가 가지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