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근로자들이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오○현은 사용자와 동거하는 딸로 사업장에 전속되어 일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용자를 도와 실질적으로 사업을 공동 운영하는 공동사업주로 판단되는 점,

② 사용자와 오○현을 제외하면 2025. 3. 14.∼4. 13. 산정표상 상시근로자 수는 4.1명이며,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2일로 2분의 1 이상인 점,

③ 근로자들이 제출한 근무표에 의하더라도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오○현에 대해서는 하루 근무시간이나 출근 또는 퇴근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④ 사업장의 급여대장에도 오○현에게 급여를 지급한 기록이 없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도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