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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두 차례 복직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해고 기간의 임금…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992023-10-18성희롱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근로자가 사직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해고통보를 서면으로…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832023-10-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일이 언제인지 여부근로자는 징계해고일 이전에 구두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는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에 사용자는 당일의 업무를 평소처럼 배정한 점, 회사는 근로자 퇴사 시 별…기각서울2023부해19992023-10-18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에 직원이 필요한지 확인해보겠다’는 의미로 근로자에게 ‘필요하면 연락하겠다’고 말한 것이지 현 사업장에서 해고한다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에게 그러한 의도…인정 (구제)부산2023부해3672023-10-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인정한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해 피해 당사자가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근로자에게 징…인정 (구제)경북2023부해3222023-10-1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퇴직일인 2023. 8. 12. 이전 두 차례의 사직 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었던 점, 2023. 8. 12.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퇴사한 것이라는 직원들의 진술서 내용 등을 종합할 …기각전남2023부해5882023-10-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전직을 명령한 적이 없음을 당사자 모두 인정하는 점, ② 사용자가 기존 부서 내 근로자의 자리를 없앴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직일 이후에도 근로자와 회사 직원이…기각서울2023부해24212023-10-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못 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 간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합의가 존재한다는 것도 입증되지 않은 …인정 (구제)부산2023부해4542023-10-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퇴직 처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취업규칙 변경 전 정년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정년 규정을 신설한 2023. 1. 1. 자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초심취소중앙2023부해12252023-10-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만류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용자의…기각경기2023부해25852023-10-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6. 22.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기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직서 작성과정…기각경기2023부해25802023-10-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수목 무단 반출로 인한 법원의 유죄판결이 존재하고, 이는 취업…인정 (구제)충북2023부해2652023-10-1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2023. 5. 19. 사업장의 영업 종료 시점에 사용자와 대화를 하였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구두 해고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고, 이와 관련한 …기각경기2023부해25222023-10-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징계사유(① 정당한 인사발령에 대한 불복으로 업무를 방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 사택운영지침을 위반하여 사택에 무단 거주, 퇴소명령에 불응하여 회사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행위, ③ 대표이…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0272023-10-17성희롱
- 노동위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기간을 ‘현 부위원장 재임기간까지’로 정하면서, “부위원장 재임 기간 만료 시 함께 계약을 종료한다”고 명시한 점, 부위원장 특정 1인의 차량 운전 업무만을 담당한…기각서울2023부해24132023-10-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총무 업무 담당으로 근로하다가 퇴직금을 포기하더라도 4대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 실수령액을 높이고자 ‘신분전환’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 날 사업가형 트레이너 위촉계약을 체결한 것은…기각부산2023부해4512023-10-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예고 기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와 통화하면서 스스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가 퇴사하기로 한 날 이전에 사용자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았다는 취지로 전화 문자 메시지 내용을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기각경남2023부해4362023-10-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협력업체 직원인 도○○ 이사에게 “앞에 있으면 칼로 배때지를 찔러버리고 싶다.”라는 폭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피해 당사자인 도○○ 이사가 2022. 10. 13. 작성한 확인서(근로자가 ‘칼로…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822023-10-16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시설운영규정 등 취업규칙의 적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이 인정되는 점…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432023-10-1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