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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2014. 9. 22.부터 2019. 2. 1.까지 6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며, 갱신 과정에서 별도의 조건과 절차가 요구된 바 없이 사실상 자동 갱신되었으므로 근…초심유지중앙2019부해16372020-0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제한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교사들의 지시에 따라 정해졌고,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나. 방…초심유지중앙2019부해16142020-0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늦어도 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2018. 12. 1. 자로 만료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계약이 갱신되…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992020-0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대상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가 상시·지속적 업무수행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원고의 정규직 전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국방…2018가합1080502020-02-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근로계약 해지 합의 여부 및 부당해고 주장의 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임. -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2018가단2065462020-02-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노사협의회를 통해 65세 이상 근로자를 재고용할 수 있도록 의결하였고, 실제로 6…초심유지중앙2019부해16392020-02-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사용자의 희망퇴직 실시 안내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계약직 재채용 기간은 최대 2023. 4. 30.이며, 근로계약은 매년 단위로 체결하고 있는 점, ② 이에 따라 당사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2018. 10. …기각서울2019부해32932020-02-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서상 ‘3개월 시용기간’과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경력을 인정하여 채용된 자나 특별 채용된 자도 시용기간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기각서울2019부해32852020-02-11수습해고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 기간을 ‘2019. 8. 1.∼2019. 8. 31.’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 만료 전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를 서면 및 휴대전화 문자로 전달하였으며, …기각서울2019부해32822020-02-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2019. 8. 29.부터 2019. 11. 28.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구제이…초심취소중앙2019부해16062020-02-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취업규칙의 작성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유효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 등 당연퇴직 사유발생일에 당연히 근로관계는 종료되었고, 취업규칙에 회사가 필요한 경우에 정년 이후 계속 근로를 인정하였더라도 회사의 필…기각서울2019부해32532020-02-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취업규칙 상에 “전 직원에 대하여 별지 근무실적 평정표에 의하여 평정하여 근로계약의 연장, 수습기간 후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회사에 입사하는…초심유지중앙2019부해16342020-02-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의해 이미 종료되었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지원에 따라 한시적으로 실시한 희망근로사업의 성격상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의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각하경남2019부해4782020-02-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되고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같이 근무하기 이전에 다른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연구 사업의 특성을 알고 있다고 …기각서울2019부해31902020-02-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재고용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는 점, 상당기간 동안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모두 재고용을 하여 온 점, 사용자가 2019년 촉탁직 재고용 인사평가 기준을 마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초심취소중앙2019부해15692020-02-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1과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1의 임의 사직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근로자 2, 3은 재심판정일 현재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계약기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사용자들과의 근…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162020-02-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2019. 3. 5. 자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였고,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란에 근로개시일자를 기재하여 사…기각부산2019부해5812020-02-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