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8가합108050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대전지방법원 | 2020-02-12 | 2018가합108050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갱신기대권/계약만료관련 태그계약직 기간 만료무기계약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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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대상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근로자가 특정 단일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지속적 업무수행자가 아니며,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사실관계

- 회사는 국방 관련 기술 연구개발 업체

- 근로자는 2015년 9월부터 '프로젝트 C'라는 특정 사업의 계약직 연구원으로 채용

- 2016년 9월 계약을 연장하여 2018년 3월까지 근무

- 2018년 5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시행했으나 근로자는 제외됨

핵심 쟁점 및 판단

상시·지속적 업무수행자 해당 여부

회사의 판단 기준:

-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수행사업명('C')과 계약기간(2015.9~2018.3)을 검토

- 사업부호가 변경되었더라도 사업명, 재원, 세부사업, 사업 진행단계가 동일하면 단일사업으로 판단

법원의 결론:

- 근로자는 2년 6개월간 특정 단일사업만 수행

- 통합운영 전문계약직(5년 계약, 사업명 미기재)과 달리 사업 종료 시점이 정해진 상태

- 상시·지속적 업무수행자가 아니므로 정규직 전환 대상 제외

실무 시사점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는 계약서상 명시사항(사업명, 계약기간) 뿐 아니라 실제 업무의 연속성·단일성을 종합 검토

- 사업부호 변경만으로는 "상시·지속적 업무"를 인정받기 어려움

- 회사 내부 규정(전문계약직 관리 규정)에 따른 명확한 계약 유형 구분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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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8가합108050 회사에 관한 소송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디엘 담당변호사 박상철 피고: 국방과학연구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식, 손미희, 이재은, 임병재, 최현석 변론종결: 2020. 1. 15. 판결선고: 2020. 2.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국방에 필요한 병기 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 연구 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연구 및 시험 등을 담당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 국방의 완수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5. 9. 1.부터 피고에 채용되어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5. 5.경 채용공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table_bc id="2_2" src="20220304/2ed3416ce84d8115_table_2.jpg" width="1325" height="647" x_position="160" y_position="700" />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9. 1. 아래와 같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부터 피고 산하 B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table_bc id="2_3" src="20220304/2ed3416ce84d8115_table_3.jpg" width="1323" height="293" x_position="159" y_position="1515" /> <table_bc id="3_1" src="20220304/4d58f010d464d69c_table_1.jpg" width="1323" height="779" x_position="164" y_position="123" />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9. 1.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하되 임용계약기간을 '재임','2016. 9. 1.부터 2018. 3. 31.까지', 근무형태를 '전임'으로 한 고용계약서(이하 2015. 9. 1.자 고용계약서와 통틀어 '이 사건 고용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고용계약을 연장하였고, 원고는 2016. 9. 26.부터 D로 인사명령을 받아 E 연구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라. 피고는 정부부처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8. 5. 30.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이하 '피고의 정규직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각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table_bc id="3_2" src="20220304/4d58f010d464d69c_table_2.jpg" width="1321" height="165" x_position="166" y_position="1609" /> <table_bc id="4_1" src="20220304/67bafb4b75bb2edd_table_1.jpg" width="1322" height="1707" x_position="164" y_position="123" /> <table_bc id="5_1" src="20220304/d67f203debfc6093_table_1.jpg" width="1323" height="1138" x_position="164" y_position="123" /> 마. 원고는 피고의 정규직 전환계획의 전환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2018. 4. 26. 피고에게 정규직·무기직 전환심의 대상 여부 관련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5. 3.과 2018. 5. 28. 정규직·무기직 전환심의위원회(제3차)를 통하여 원고의 이의신청을 심의하였으나, 원고가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바. 한편 피고의 전문계약직 관리 규정 및 전문계약직 관리요령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table_bc id="6_1" src="20220304/2e4c604f442fdf24_table_1.jpg" width="1322" height="1392" x_position="164" y_position="123"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3,6,7,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상시·지속적 업무수행자에 해당하므로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해당한다. 1) 원고는 2015. 9. 1. 임용되어 2018. 3. 31.까지 2년 6개월간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의 전문계약직관리규정 제11조 제2항 후단의 다년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자에 해당한다. 2) 원고가 7본부에서 수행했던 업무와 3본부에서 수행했던 업무는 상호 독립된 업무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서로 다른 프로젝트를 반복하여 수행한 자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피고는 피고의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라 원고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상시·지속적 업무수행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5. 9. 1. 임용되어 2년 6개월간 'C'이라는 특정한 단일사업을 수행한 자로서, 상시·지속적 업무수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는 수행사업명이 'C'으로, 사업 또는 과제기간 범위 내에서 해당업무 완수에 필요한 초임계약(모집공고)시 설정한 기간이 '2015. 9. 1. ~ 2018. 3. 31.'으로 각 명시되어 있고, 재임시 계약기간이 잔여최대계약가능기긴까지 설정되어 있다. 반면 통합운영전문계약직의 경우 '수행사업명'에 구체적인 사업명이 기재되지 않고, '사업 또는 과제기간 범위내에서 해당업무 완수에 필요한 초임계약시 설정한 기간'에 5년을 설정하며, 임용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설정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업전문계약직 연구원으로 임용된 자로서 피고 전문계약직 관리규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의 위와 같은 고용계약의 내용 및 유형은 피고의 정규직 전환계획 시행지침상 전환심의 대상자 제외기준에 해당한다. 2) 원고는 통합운영전문계약직으로 고용되어 당연히 5년간의 고용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 사건 고용계약서 내용은 원고의 진술과 상이하고, 그와 같은 원고의 신뢰에 정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원고가 수행한 사업은 사업명이 'C'로 동일하다. 위 사업의 사업부호가 'F'에서'G'로 변경된 적은 있으나, 두 사업부호는 재원 구분, 세부사업, 사업번호, 사업의 진행단계가 동일하고, 분할과제만 상이한 사업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에 대한 2015년, 2017년 연구활동진흥비 지급내역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사업부호는 'H'까지만 기재되어 있고, 사업명은 'C'로 동일하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