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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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원직복직 명령을 통보받았고, 실제 복직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이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초심유지중앙2019부해4992019-07-08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취업규정 및 정관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거치지 않았음이 명백하여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므로 부당하다.인정 (구제)인천2019부해2272019-07-05기타
- 노동위가. ① 교회가 센터를 설립하고 교회 정관에 센터 운영이 규정되어 있음, ② 교회가 센터장을 임명하고, 센터 직원의 임면, 임금 책정 등을 보고받는 등 센터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임, ③ 교회는 센터…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1952019-07-04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