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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3. 8. 5. 간호조무사와 언쟁을 벌인 직후임에도 간호조무사가 일방적으로 전달한 “원장님이 당신 집에 가래”라는 말의 의미가 해고라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싸움의 당사자인 간호…기각서울2023부해22942023-10-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폐기물 업체 선정 시 비교견적을 하지 않고 구매절차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초심유지중앙2023부해9482023-10-31비위행위
- 노동위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는 기간제 근로자이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특별사업단이 수주한 한시적 프로젝트 사업의 완료 또는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내에서 채용된 (…초심취소중앙2023부해12912023-10-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전보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공로연수 등으로 실제 원직 복직이 불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보기간 중 변동된 임금 차액을 지급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나.…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752023-10-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부적절한 게시물 게시로 노무 업무 방해, ② 직속상사(현장소장)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 시도, ③ 근무시간 중 근무지 외 주차장에 장시간 배송트럭 주차 …초심취소중앙2023부해12042023-10-30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바가 없는 점, ②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을 1회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312023-10-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는 정당한 사유로 해고회피 노력 및 노사 합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경영상 해고를 하였으므로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기각경북2023부해5752023-10-30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3. 7. 4.∼7. 31.를 …기각충남2023부해7312023-10-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고 사직서 하단에 성명을 직접 기재한 점,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처분문서로서 효력을 가지는 점,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강요나 압박이 있었…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962023-10-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자가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근로계약은 사업단 내에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기간제법 제4조제1…초심취소중앙2023부해12922023-10-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직위해제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근로자는 2023. 2. 8. 직위해제가 있었음을 알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서 정한 제척기간 3개월 이내인 2023. 5. 8.까지 구제를 신청…일부인정인천2023부해5892023-10-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정리해고가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해고대상자 선정기준으로 근로자 요소와 사용자 요소가 특별히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 근로자대표로 볼 여지가 있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지속적으로 메일을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592023-10-27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자의 의사로 근로계약 종료일 전에 퇴사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음 쟁점: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하는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계약 종료일 전에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진정서를…기각서울2023부해25442023-10-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의 임원이 전한 발언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개발 총괄 담당인 임원에게 사용자를 대리하여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각서울2023부해25352023-10-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자인지근로자는 WM전문직 기간제근로자로 7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총 4년 5개월을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① 근로자 스스로도 기본급과 성과급을 합산하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기간제법상 적용제외에 해…기각서울2023부해25272023-10-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해○유통으로 입사한 후 주식회사 ○○○데이 소속이 아닌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오랜 기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각경기2023부해27372023-10-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및 근로자와 김○○ 현장소장의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화면상 ① 사용자는 일용근로자인 근로자의 업무눙력부족으로 인하여 임금단가재조정협…기각경기2023부해27132023-10-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형식상 ‘등기이사’ 또는 명함상 ‘회장’ 직책을 부여받았으나,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받고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인정 (구제)전남2023부해5922023-10-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해고 통보 당시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 등은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② 사용자가 결근한 근로자에게 출근을 촉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452023-10-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중앙회의 요구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징계면직 처분을 한 것이 무효인지1) 위 처분은 사용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행한 것으로, 중앙회의 ‘제재조치 요구’가 있는 경우 금고의 재량이 일정부분 제약된다고 하여 중앙…기각제주2023부해1282023-10-27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