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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2019. 3. 1. 1년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로 변경되었고, 2020. 2. 28.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2018. 3. 1. 기간의 정함이 …인정 (구제)경기2020부해5252020-05-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자파견 기본계약서상 파견계약기간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임나.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기각서울2020부해6412020-05-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2년 이상 근속하였으나 박사학위 소지자여서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과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퇴직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를…초심유지중앙2020부해2092020-05-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2019. 5. 31. 해고가 되었음을 주장하며 원직복직에 갈음한 2019. 8. 31.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구하고 있는 점, ②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초심취소중앙2020부해62020-05-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공동주택 위ㆍ수탁 관리계약서 제3조제3항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채용을 약정한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각하부산2020부해562020-05-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자동연장 규정이 있는 점,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규정이 있는 점, 근로계약만료일 30일 전에 해약 통지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었…인정 (구제)전남2020부해1032020-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로 2017. 6. 1.부터 2020. 2. 28.까지 총 33개월을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는 것과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는 것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인정 (구제)경기2020부해4462020-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사용자가 작성한 채용정보에 고용형태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되어 있고, 양 당사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청년일자리 체험사업은 근로계약 기…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42020-04-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 교육공무직 취업규칙을 스스로 준용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서부보훈지청과 ○○○○교육청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시 무기계약 전환 심사평가 대상임을 밝혔으므로 심사평가를 거쳐 …인정 (구제)경남2020부해1002020-04-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위탁계약 체결 전후에도 근로자들의 업무내용에 변동이 없고, 인사 및 복무규정을 적용받으며 사용자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아 근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초심유지중앙2020부해2602020-04-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① 규정상 평정절차를 거쳐 재고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정년 도과자에 대하여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최대 재고용 계약기간은 만66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1년 …기각전남2020부해1002020-04-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markdown <summary> 객원교수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부당해고 불성립 결과 요약 - 원고의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2019구합809472020-04-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정규직전환평가시행계획(안)에 정규직 전환평가를 실시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한 점, 공사의 규정과 그간 관행상 정규직 전환률이 상당한 점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912020-04-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매년 초등스포츠강사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였고 응시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누구든 응시 및 합격할 수 …기각충남2020부해1352020-04-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 취지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점,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평가 기준 등에 의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인정 (구제)전남2020부해872020-04-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취업규칙, 채용공고 등에서 근로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기각제주2020부해472020-04-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부당해고1)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으나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관계를 종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인정 (구제)부산2020부해1042020-04-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한 사례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된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근로계약 만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갱신기대권의 인정여부에 따라 제척기간의 기…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72020-04-2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