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노동조합이 탈퇴 조합원 재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 제33조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의 본질적 내용을 합리적 사유 없이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탈퇴 조합원에 대하여…인정 (구제)경남2019의결32019-08-21기타
- 노동위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해고하였으므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명백한 하자가 있다.인정 (구제)경북2019부해3972019-08-20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