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는 부당함이 인정되나, 근로자가 복직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2019. 3. 31. 근로자가 소속된 공사팀을 일방적으로 해체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

판단:

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2019. 3. 31. 근로자가 소속된 공사팀을 일방적으로 해체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부당해고의 판단만을 원할 뿐 복직의 의사가 없고 이를 심문과정에서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