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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인사발령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기장’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해 원청 및 현장 근로자들과 소통 부재의 상황이 벌어지고 현장관리의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밝히지 …인정 (구제)충남2017부해3382017-11-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매출이 크게 감소하여 경영실적 개선을 위한 조직 및 인력변화 필요성에 따라 다면평가 하위 5%에 해당하고 부서장의 전보요청 등에 근거하여 전보처분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그리고 단체협약 상 조합원 가입…기각부산2017부해4172017-11-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의 리더십 부족과 업무실적 부진을 사유로 인사발령을 하였으며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거의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팀장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해당 팀의 퇴사자 수가 특별히 많았다고 보기 어려운…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1702017-11-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당사자(피신청인) 적격근로자는 사용자1이 실질적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1과 사용자2는 아파트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2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지시·보고, 해피콜 운영 …기각경기2017부해14142017-1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전보발령이 인사기준에 위배되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북부교육청의 인사관리 원칙과 배치 결정에 따라 근로자를 전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서울특별시 관련 조례 및 20…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1242017-11-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사유의 경우 ① 근로자는 매장 내 근로자 폭행사실 및 지시 불이행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자필로 기재한 신청 이유서에서 이○○의 머리 부분에 한차례 손찌검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이○○이 제출한 진단서로…기각서울2017부해21212017-11-21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의약품안전본부장과 경영기획팀장이 상담실에서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대화하는 내용을 휴대폰으로 녹음하였는데, 이는「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그…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3372017-11-16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인력소개소를 통하여 당일만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기로 하였기에,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으로 채용되고 같은 날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 …각하경북2017부해4462017-11-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채용합격 통지와 인사발령 통지를 통하여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고, 근로자 측에 건강 악화, 직무수행능력 감퇴나 인사관리규정상 신규임용 결격사유 등 책임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 측에 채용절차상 내부적인 문…인정 (구제)경북2017부해4562017-11-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행한 승진에 관한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승진에 관한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는 인사 상 불…각하경북2017부해4532017-11-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회사는 불량채권 회수와 관리가 업무상 필요하고, 유동적․한시적인 업무이므로 정년퇴직에 가까운 과장급 이상을 전보대상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불량채권의 회수와 관리는 회사의 영업을 영위하는 한 지속될 수…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0382017-11-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직위해제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와 동일한 사유로 감봉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직위해제는 효력을 상실하여 구제이익이 없음나. 감봉1월의 징계사용자와 갈등관계 및 비리있는 재단의 입장을 옹호한 행위로 인하여 사용…일부인정서울2017부해20242017-11-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보직해임이 징계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임 시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총무과장이었던 근로자에게 업무용 차량관리 및 주변 청소업무를 부여한 배치전환은 무효인 인사규정에 기초한 것일 뿐만 아니…인정 (구제)경북2017부해4282017-11-10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