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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2019. 2. 18. 자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징계 재심절차를 거쳤으나 원처분이 확정된 점, ② 취업…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472019-11-05기타
- 노동위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는 사용자가 단순히 조합 간부에 대한 인사처분에 신중을 기하고 노동조합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라, 조합 간부에 대해서는 조합과 충분히 협의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아 인사…인정 (구제)충남2019부해5302019-11-01기타
- 법원해고무효확인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에서 근로자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해고의 일부 무효가 인정된 사건이다.2017가합1071082019-10-31기타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근로자가 처리한 대출 여섯 건에서 상당 수준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는 등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기각전북2019부해3112019-10-31기타
- 노동위①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에 공무원 인사규정을 준용한다거나 복직에 관한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복직 시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② “3개월 안정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이…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912019-10-30기타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진정성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을 명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냈고, 출근명령 문자메시지를 3차례 전송하였으며, 근로자의 자택을 방문하고 동료…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192019-10-29기타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출근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진의가 결여된 채 형식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복귀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들 역시 복직할 의사가 없음을 피력한 점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712019-10-28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