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공무직 근로자에게 공무원 인사규정을 준용하여 복직 시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에 공무원 인사규정을 준용한다거나 복직에 관한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복직 시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② “3개월 안정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이라는 최종 진단서의 내용이 반드시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확정적 판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의 요청에도 주치의가 진단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