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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노동조합 분회장에 피선되어 예비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이에 따른 시말서 제출에 불응 및 상사에게 폭언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중노위92부해1021992-10-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사간 합의없이 노조전임을 이유로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의 해고처분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2부노871992-09-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결근의 휴가대체를 요구하던 근로자가 취업규칙의 결근절차를 위반했다면 휴가대체하지 않고 결근처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2부노761992-09-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평소 근무에 불성실하였음은 물론 무단결근을 계속한데 대하여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92부해1141992-09-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지정노선을 임의변경하는 등 근무를 이행치 않은 경우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92부해761992-05-19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