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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1. 경영상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하게 된 사유 중 하나로 초지기계의 2, 3호기의 생산성 및 매출이 저조함을 들어 2, 3호기 관련 근로자들만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함으로써 전체근로자…인정 (구제)충남2016부해4082016-12-0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 해당여부근로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았다거나 묵시적인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고, 권한 없이 행해진 보직부여 동의서 직인날인과 노사합의서의 대리서…인정 (구제)전남2016부해3252016-12-08비위행위
- 노동위① 노사화합격려금 지급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규정에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고, 이사회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노사협의회에서 지급 기준 등을 정한 것인 점, ②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상여금 항목 삭제 등으로 인…기각경북2016부노772016-12-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전보는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징계로 볼 수 없고, 기업질서 유지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전보에 해당한다.초심유지중앙2016부해9692016-12-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계약해지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와 근로자가 차량 판매실적 부진에 대한 면담을 가진 후, 해당 근로자가 계약한 차량 출고 시까지만 판매코드 삭제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는 문자메시…기각부산2016부노552016-12-0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발생한 4건의 교통사고로 사용자에게 2,248,840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상 하자는 …인정 (구제)전북2016부해2352016-12-06비위행위
- 노동위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취업규칙에 근무시간 중 지정복을 착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도 노동조합 조끼 착용을 금지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근무시간 중 착…초심유지중앙2016부해9732016-12-06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간부인 근로자가 보도되기 전 기사에 대하여 담당기자 및 데스크에게 전화하여 보도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은 방송법 등에서 보장한 기자의 취재 및 제작, 편성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여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초심유지중앙2016부해9612016-12-06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이 사용자가 금지하는 현장 순회활동을 강행한 것은 다른 근로자들의 작업을 방해하고 작업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경고’ 처분은 정당하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기각충남2016부해3992016-12-05폭언/폭행
- 노동위업무 보고를 통해서 반장 조합원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진행 내용 및 그 추진자가 확인되는 점, 파트장의 노트 기록에 탈퇴 목표 내용과 소속 반장들의 성향 등이 적시되어 있고 노트 기록의 필적 감정이 확인된 점, 조합…일부인정중앙2016부노1612016-12-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배치전환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배치전환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재량권을 남용한 인사권의 행사로써 부당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갈등이 있었던 점과 조합원이 …초심유지중앙2016부해9092016-12-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내세운 임의할인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초심취소중앙2016부해9252016-12-01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자동차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할 당시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용역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가 노동조합 가입 또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초심유지중앙2016부노1732016-12-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자수의 배분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현재 노동조합간에 근로시간면제한도 및 근로시간면제자 수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현재 노동조합간 배…초심유지중앙2016공정222016-11-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위탁관리사가 수차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된 근로자는 현 사용자에게 고용안정 차원에서 고용승계되면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그에 …기각충남2016부해3952016-1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양정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에 승무 운전직에 종사하는 자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는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초심유지중앙2016부해9262016-11-29비위행위
- 노동위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① 노사합의서가 단체협약의 지위를 가지는 점, ② 조합원의 인사권이 사용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노사합의서 및 취업규칙에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배치전환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③ 운전기사…기각경북2016부해5052016-11-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 내용을 무시하고 다른 사원들에 비해 차별 대우를 하는 등 교묘하게 퇴사를 유도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기각서울2016부해20032016-11-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1)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직원전체회의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여 사용자와 직원간의 갈등을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징계사유는 될 수 있겠으나, 회의주재자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행한 발언이라는 점, 사용자로서는 발언…인정 (구제)경남2016부해3702016-11-25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