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발생한 4건의 교통사고로 사용자에게 2,248,840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지만, 근로자에게 발생한 4건의 교통사고 중 3건이 피해사고이고, 나머지 1건의 가해사고는 근로자에게 60%의 과실만 인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4건의 교통사고를 모두 근로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교통사고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동일한 비위행위가 있는 다른 근로자에게 어떠한 징계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해고 다음의 중징계인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며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징계양정에 대한 기준 없이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의 자의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나. 정직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