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1)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직원전체회의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여 사용자와 직원간의 갈등을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징계사유는 될 수 있겠으나, 회의주재자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행한 발언이라는 점, 사용자로서는 발언내용이 허위였다면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발언내용을 취소하도록 조치함이 타당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가 없었다는 점, 근로자가 외부에서 같은 내용을 유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과 해고 이전에 다른 징계전력이 없다는 점을 종합할 때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할 것이다.2)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근거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