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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한 두 차례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각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기각서울2021부해1592021-03-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계약인지 여부① 2020. 5.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만 기재되어 있고 종료일이 명시되지 않은 점, ② 정규직 전환채용에서 불합격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점…인정 (구제)인천2021부해442021-03-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고령자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촉탁직 근로자이다.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시내버스 운…기각인천2021부해402021-03-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2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하던 중 사용자2로부터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음, ② 사용자2는 소속 관리소장을 통하여 근로자를 지휘·감독하였음, ③ 입주자대표회…일부인정서울2021부해1512021-03-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안전운전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취업규칙 및 사고 발생자 및 운행규칙 위반자에 대한 징계 조치 규정에 따른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 위반도 확인되지 않는다.나.…기각경남2020부해5532021-03-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정부·과기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하였고,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절차에 참여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었으므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기각충남2021부해332021-03-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고, 다수의 근로자가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계약갱신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나 관행이 형…기각부산2021부해432021-03-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단체협약서상 촉탁직 제도는 재량규정에 해당하는 점, ③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초심유지중앙2021부해22021-03-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근무조건·시간·형태가 명시된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지원한 점, ② 유○○ 팀장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사정들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태…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952021-03-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일부 인정, 일부 기각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21-03-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자동종료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기각전북2021부해152021-03-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촉탁직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체결 여부는 사용자가 촉탁직 근로자의 건강상태나 사고이력 등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결정해 왔으므로 당사자 간에 촉탁직 근…기각부산2021부해372021-03-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1차 근로계약 종료 후 퇴직금이 정산된 점, 인사위원회에서 계약종료하기로 결정한 후 다시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2차 근로계약 체결 시 ‘기간제계약직’으로 인사발령한 점, 3차 근로…기각부산2021부해352021-03-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면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초심유지중앙2021부해282021-03-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부당배차 여부격일제 운행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배차변경은 정당하다.나. 부당해고 여부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초심유지중앙2021부해232021-03-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는 2020. 1. 1. 근로계약기간을 ‘2020. 1. 1.부터 12. 31.까지’로 명시하여 단시간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였다. 판단: …기각경기2020부해29332021-03-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를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로 명시하고 있음, ②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함, …기각서울2021부해1042021-03-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인사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이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인사평가 결과가 근로계약 갱신 결정의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점, 근로자 대부분은 수탁계약이 지속되는 한 근로계…초심유지중앙2021부해382021-03-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취업규칙에 촉탁직근로자의 정년을 만 69세로 정하고 있음을 들어 정규직이라고 주장하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8572021-03-1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