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부당배차 여부격일제 운행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배차변경은 정당하다.

나. 부당해고 여부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 역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고용유지의 어려움이 있고, 근로자가 퇴사한 시점을 전후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갱신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보면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