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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장기간에 걸쳐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해고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징계 처분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함에도 통상해고를 선택한 점, ② …인정 (구제)전북2018부해1362018-08-0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고,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고용계약서에 담당업무 및 직책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동의를 요하는 하향 전보이나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초심유지중앙2018부해5682018-08-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보직해임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중앙회로 전보한 후 보직부여 없이 근로자를 대기발령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해임의 대상이 되는 보직이 존재하지 않아 보직해임을 취소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일부인정중앙2018부해5862018-07-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환배치가 구제대상이 되는지전환배치는 근로자의 차량운행 중단 및 이탈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제재로서 ‘그 밖의 징벌’로서 구제신청의 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나. 전환배치의 정당성① 차량운행 중단으로 인하여…기각전남2018부해2272018-07-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18. 5. 23. ~ 5. 27.까지 총 5일간 무단결근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근로자는 2018. 5. 25.경 김상아 대리로부터 결근이 계속되면 해고된다는 사실을 듣는 등 자신이 징계될 수 있다…일부인정제주2018부해652018-07-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부당한 전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근무부서와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취업규칙에 사용자의 포괄적 인사권 행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며, 해당 근로계약서는 다른 근로자들의 계약서와 동일한 양식으로 첫…기각서울2018부해13632018-07-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① 매주 초과근로를 해온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잔업 불참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잔업에 빠진 것은 무단조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나, 징계 대신 전격적으로 야적장으로 전직명령 한 것은 …인정 (구제)전북2018부해1382018-07-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한 인력재배치의 필요성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근무평정 하위 10%에 해당한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③ 인력개발원 간 순환배치(맞교…초심유지중앙2018부해5722018-07-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단체협약 제5조의 ‘별도직군으로 인사발령’에 대한 해석회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이유와 배경, 임금피크제 유형, 노동조합과의 협의과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이후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한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일부인정인천2018단협12018-07-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대기발령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동일 사유로 후행의 징계가 있으므로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단됨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부하직원과 격한 언쟁을 벌였고, 상급자의 계속된 요구에도 고…일부인정서울2018부해12952018-07-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폭언 사실을 근로자 스스로 인정하고, 목격자의 진술로 확인되나, ② 폭언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성적인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③ 담당 업무에 대한 근로자의 인지 …기각서울2018부해9772018-07-24폭언/폭행
- 노동위가.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여부사용자2는 파견사업주인 사용자1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사용사업주일 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적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등의 제한) 및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기각경기2018부해10332018-07-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한 사용자의 직권면직 처분은 사유 및 절차에서 정당하다.① 인사규정 제22조제1항제4호에 ‘회계연도 중 통산하여 15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같은 조제2항에는 이 직권면…기각경북2018부해3022018-07-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는 원직복직 되었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달라는 해고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나. ① 근로자가 경영지원실에서 현재 수행하는…일부인정서울2018부해12762018-07-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해고처분을 다투던 중 원직복직 명령(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기 이전) 하였는데 이를 단순히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원직복직으로 볼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초심취소중앙2018부해5082018-07-1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