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해고가 존재함에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8482020-02-13기타
- 노동위① 사업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예금거래내역서, 급여 대장 등에 의하면 상시근로자로 확인되는 사람은 3명인 점, ② 당사자가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임대차량의 예비기사 한 명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는 4명인…초심유지중앙2019부해16002020-02-12기타
- 노동위사용자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을 통해 최저하한선 사납금만 회사에 납부하면 그 외에 발생한 수입금(초과운송수입금)은 근로자에게 귀속되고, 회사는 소정근로시간(격일 1일 6시간, 월 90시간)에 대한 임…초심취소중앙2019부해16412020-02-11기타
- 노동위가. ① 행동강령 제4조제1항은 하급자에 대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금지하고 있으나, 전임 이사장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무노동조합 명의로 제출된 진정서 초안 및 감사 재심의 신청서를 작성토록…인정 (구제)서울2019부해32712020-02-10기타
- 노동위① 사용자가 발송한 징계통보서에 해고사유가 적시되어 있지 않고,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사실을 사용자가 달리 입증하지 못한 점, ② ‘교회운영자금 본인 통장 임의 이관 사용’, ‘퇴직금 통장 자금 임의 운용’을 사유로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32002020-02-07기타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그룹포탈을 이용하여 ‘경영진이 당시 노조집행부를 보호하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메일로 무단 유포하였음. ② 위 메일 내용에 전임 노조위원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파렴치’, ‘불법행위’, ‘불…인정 (구제)서울2019부해31212020-02-07기타
- 법원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사건 판결 요약 사건 개요 32명의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및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근로자들의 청구를 부분 인용하였습니다. - 회사는 근로자들…2016가합524550,2016가합553442(병합)2020-02-06기타
- 노동위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수석·영업팀장은 높은 열의를 가지고 다양한 판매 전략을 고안하여 새로운 고객창출과 판매활동을 하고 판매실적 또한 모범이 되어야 하는 점, 판매실적이 대단히 저…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872020-02-06기타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일은 2019. 6. 30.이고,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12. 16. 구제신청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각하경북2019부해7762020-02-05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