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징계 재심처분일을 구제신청의 기산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는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 ‘원처분이 취소되고새로운 징계처분을 한때, 원처분이 변경된 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원처분일을 구제신청의 기산일로 규정한 점,

② 근로자의 재심신청에 대하여사용자가 ‘원심 유지’ 재심처분을 한 점,

③ 사용자의 관련 규정에 재심청구 시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정한 내용이 없는 점,

④ 구제신청이 원처분일인 2019. 7. 11.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12. 17.이되어서야 제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제60조제1항제1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경우’로서 각하 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