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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는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 후 복직에 응하지 않은 점, ③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및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④ 이사의 폭언 및 공사단가 관련…기각경기2023부해36232024-01-17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2023. 10. 10.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유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사직을 권유받은 날로부터 한 달간인 2023. 11. 10.까지 근무하기로 한 사실이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와 근로자가 …기각울산2023부해2142024-01-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3. 8. 18.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292024-01-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유지를 위해 근로자에게 2023. 11. 28. 및 11. 30. 두 차례 출근 명령을 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가…기각전남2023부해8362024-01-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상대로 상위 직급으로의 정정을 번복한 이유로 “상급기관의 감사위원회 처분요구에 따른 재계약”을 들 뿐, 다른 업무상 필요를 제시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상위 직급 자격 기준을 갖추…인정 (구제)강원2023부해2692024-01-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2023. 11. 16. 이 사건 사용자와 면담 이후 이 사건 의원 주사실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기각전북2023부해3132024-01-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1년이고 근로계약일이 종료되어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때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채용공고에 기재된 '6개월…기각서울2023부해34052024-0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1회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 및 계약직원관리지침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은행이 계약직인 …기각서울2023부해33922024-0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을 회사와 도급사…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6582024-0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이 복무규정 제5조(출연금지)를 위반하여 '무단 외부출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무단 외부출연’의 비위행위 발생일은 2019. 12. 13.…일부인정전남2023부해8352024-01-16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2023. 10. 30.~2023. 11. 30.)이 있는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23. 11. 30.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점, ② 근로자는 2023. 11…기각서울2023부해33942024-0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본인 자필로 사직사유 등을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제출한 점, 그 사직서 작성 및 제출이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없었다는 사실을…기각제주2023부해1962024-01-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한국지사장이 2023. 2. 16. 근로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자 근로자가 “넵”…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752024-01-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6. 26. 사업장의 조○연 실장이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302024-01-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에게 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반면, 전화 녹취록에서 해고를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사용자 사정(경영상 이유)으로 신…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872024-01-16경영상해고
- 노동위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고,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① 사용자가 협력사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직원 2명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②…초심취소중앙2023부해16082024-01-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가 정당한지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기존 1차 징계해고에 대한 당사자 다툼에서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고, 사용자는 1차 징계해고를 법원의 판단(양정 과다)…일부인정경기2023부해36062024-01-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와 남동구청 사이의 용역계약은 2023. 12. 30. 자로 종료되었고, 사용자는 2024년 공원녹지에 대한 만수, 장수/서창 권역의 용역입찰에서 탈락하였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이 부당한 것이어서 원…기각인천2023부해8162024-0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유통으로 입사한 후 주식회사 ○○○리테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오랜 기간 인…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402024-0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하선징계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하선징계가 선원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인지 여부선원법에는 선원법 제22조에 따른 하선징계에 대한 구제절차가 명시되어있지 않…일부인정중앙2023부해16702024-01-15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