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와 남동구청 사이의 용역계약은 2023. 12. 30. 자로 종료되었고, 사용자는 2024년 공원녹지에 대한 만수, 장수/서창 권역의 용역입찰에서 탈락하였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이 부당한 것이어서 원직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이므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으며, 근로자는 2024. 1. 15. 개최된 심문회의 시 명예회복이 신청취지라 진술하였으나 명예회복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구제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