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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근로관계의 종료가 있기 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1일 또는 1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묵시적으로 갱신해 온 점, 수행한 형틀목공 업무의 특성과 팀장 직책 및 TBM 리더 직책…인정 (구제)강원2021부해542021-05-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근로자는 의료법상 의사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1년 단위의 연봉 근로계약을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822021-05-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채용공고의 내용 및 당사자간 다툼 없는 주장에 따를 때, 근로자의 채용형태는 계약직임, ② 계약체결 당시 계약기간은 공란으로 두었으며, 센터에 보관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센터 직원이 추후 가필하…인정 (구제)서울2021부해4772021-04-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ID본부 여권발급 일용근로자 운영기준에 여권발급원의 근로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구인신청서 및 내부 문서에 근로계약기간…기각충남2021부해1102021-04-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계약서와 비전임교원인사규정에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최근 3년간 학교 비전임교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현황을 보면 비전임교원에 대한 근로…기각경기2021부해4752021-04-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당사자가 적법하게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일정한 조건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함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종료 시점 이후에도 잔여 공정이 남아 …초심유지중앙2021부해2402021-04-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당사자는 2020. 2. 17.∼3. 31., 2020. 4. 1.∼2021. 2. 16. 두 차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기각경기2021부해4612021-04-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차별적 처우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16.부터 피고와 '비정규직 근로자 활…2020가단1104242021-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택관리 및 시설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참가인은 2011. 11. 1.부…2020구합565372021-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 정직이 정당한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나. (근로자들)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근로자들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기각경기2021부해4992021-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여러 차례 과속을 하였다고 하지만 이에 대하여 사유서를 제출받거나 징계를 한 사실이 없고, 과속에 대한 민원이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있었으며, 근로자와 다른 교직원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인정 (구제)강원2021부해512021-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기간이 2020. 11. 30. 자로 종료되었는지 여부① 근로자들이 2020. 11. 30.을 근로계약 만료일로 하는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기각충남2021부해1052021-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계약을 갱신해온 점, 특별한 문제가 없고 근로자가 원하면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왔다는 점,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하여 사용자 스스로 ‘권고사직’이라고 …인정 (구제)제주2021부해422021-04-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능지원직 관리요령 제7조(“관리사용부서의 장은 채용기간이 만료된 기능지원직의 재임용은 익년도 정원, 근무성적 평가점수 및 기타 업무형편 등에 따라 결정한다.”), 사용자의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진술 내용(“근무성적…기각경기2021부해4842021-04-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14. 10. 1.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옴, ② 근로자는 만 54세에 입사하여 기간제법상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기각서울2021부해4472021-04-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정한 상품만을 판매하였고, 지정된 임시매장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근무함,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고정급을 지급하였고 이는 근로의 대가인 급여로 판단됨, ③ 근로자가 대체 인…기각서울2021부해4002021-04-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제법에 따라 2년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단 한 차례의 갱신을 두고 당사자 간 합의가 없어도 근로계약 갱신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기각경남2021부해642021-04-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전 통보받고 이에 대한 확인서에 서명하였으며,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직서에 사직사유를 계약만료…기각서울2021부해4412021-04-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평가 절차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19. 10. 이전에는 ‘생산사원 역량평가서’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를 평가…인정 (구제)인천2021부해1142021-04-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용역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유지2021-04-2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