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입사 전에 발생한 개인적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1심 판결만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①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규정된 채용결격 사유는 형 확정 이후의 취업 제한 규정인 점, ② 사용…인정 (구제)충남2020부해1622020-05-07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 및 내용증명으로 복직을 명하였고, 복직 명령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가 실제 출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각하경북2020부해1652020-04-28기타
- 노동위가. 우선고용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위·수탁협약서에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가 우선 고용한다는 규정이 있는 점, 규정이 우선고용 심사에 지원할 기회를 주는 정도의 노력의무에 불과하다고 보기…인정 (구제)경기2020부해4672020-04-27기타
- 노동위노동조합 규약 제12조(구성 및 소집) 및 제13조(소집공고)에 규정된 임시총회 소집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인정 (구제)전남2020의결22020-04-22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