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가단140706 판결 임금

2019가단140706 | 서울동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책임건설관리자의 감리업무 소홀 및 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및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3,537,096원과 해고예고수당 3,850,000원을 합한 17,387,0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퇴직금 청구 등)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원고는 2018. 8.경 피고와 월급여 385만 원으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책임건설관리자)로서 조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현장에 상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18. 8. 20.부터 책임건설관리자로서 이 사건 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 함. 피고는 2019. 5. 3. 원고에게 "근로자의 과실로 회사 이미지가 실추하였고, 회사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여 부득이 귀하의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 해지통지서(이 사건 1차 통지)를 교부 함. 원고는 이 사건 1차 통지 시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피고로부터 2019. 4.까지의 임금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1차 통지가 해고통지로서 적법한지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해고사유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함.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부족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이 사건 1차 통지서에는 해고사유로 "근로자의 과실로 회사 이미지가 실추하였고, 회사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원고의 어떠한 행위가 해고사유가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1차 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리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 판정 요지 책임건설관리자의 감리업무 소홀 및 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및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3,537,096원과 해고예고수당 3,850,000원을 합한 17,387,0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퇴직금 청구 등)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원고는 2018. 8.경 피고와 월급여 385만 원으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책임건설관리자)로서 조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현장에 상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18. 8. 20.부터 책임건설관리자로서 이 사건 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 함. 피고는 2019. 5. 3. 원고에게 "근로자의 과실로 회사 이미지가 실추하였고, 회사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여 부득이 귀하의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 해지통지서(이 사건 1차 통지)를 교부 함. 원고는 이 사건 1차 통지 시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피고로부터 2019. 4.까지의 임금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1차 통지가 해고통지로서 적법한지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해고사유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함.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부족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의 이 사건 1차 통지서에는 해고사유로 "근로자의 과실로 회사 이미지가 실추하였고, 회사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원고의 어떠한 행위가 해고사유가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1차 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일부 사유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감리업무 소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정기점검 결과, 비상주 감리원의 현장점검 미실시, 책임건설관리자의 설계도서 검토 및 발주청 보고 미이행, 화재예방기구 미설치 등이 지적 됨. 비상주감리원의 현장점검도 상주감리원인 원고의 감독하에 행해지는 것이므로, 현장시공상태 점검 소홀로 피고와 비상주감리원에게 벌점이 부과된 것은 원고의 책임건설관리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 음. 이로 인해 피고는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감점의 불이익을 받게 됨. 청렴·성실의무 위반: 원고는 시공사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시공사 직원으로 하여금 감리문서 및 보고서 워드 작업을 하게 하였으며, 동절기 숙소 난방비 약 50만 원을 시공사로부터 지급받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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