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0. 4. 24. 선고 2019누12332 판결 해고무효확인

광주고등법원 | 2020-04-24 | 2019누12332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기타관련 태그서면통지 부당해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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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관계의 공법상 계약관계 여부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관계는 공법상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며,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 회사의 근무기간 만료 통지는 당연퇴직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며,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4. 6. 12. 그림책도서관운영 분야 임기제 지방사서7급 채용공고를 함.

- 근로자는 2014. 8. 1.부터 2016. 7. 31.까지 회사의 지방사서주사보(일반임기제)로 채용되어 그림책도서관 기획전 및 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담당함.

- 2016. 7. 14. 피고 인사위원회 의결로 근로자의 임기가 2018. 7. 31.까지 2년간 연장됨.

- 회사는 2018. 7. 12. 근로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2018. 7. 31.자로 근무기간이 만료됨을 통지함(해당 통지).

- 근로자는 해당 통지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근무관계가 공법상 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구 지방공무원법상 '계약직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공법상 계약관계로 보았음.

- 그러나 2012. 12. 11.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계약직공무원이 폐지되고 '임기제공무원'이 신설됨.

-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1항은 임기제공무원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정의함.

-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은 임기제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에 포함되며, 그 임기 동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보장됨을 명시함.

-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4항은 임기제공무원에게도 승진 및 정년 등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되어 징계제도나 소청심사제도가 적용됨을 규정함.

-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2호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정함.

-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기간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21조의3 내지 8에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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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9누12332 해고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훈모, 백승찬 피고,피항소인: B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최영남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류노엘 제1심판결: <case_cite ref="광주지방법원/2019구합11590">광주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9구합11590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0.3.26. 판결선고: 2020. 4.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12. 채용분야를 '그림책도서관운영'으로 하고, 임용기간을 '2년', 임용예정직급을 '임기제 지방사서7급'으로 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한다는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용공고'라 한다),1 원고는 이에 응모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1. 근무기간을 2016. 7. 31.까지로 하여 피고 지방사서주사보 (일반임기제)로 채용된 후, 도서관운영과 소속으로서 D시설에서 그림책도서관 기획전 시 프로그램 운영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다.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16. 7. 14. 원고의 임기를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임기는 2018. 7. 31.까지로 연장되었다. 라. 피고는 2018. 7. 12.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1조(당연퇴직) 규정에 따라 2018. 7. 31.자로 근무기간이 만료됨을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지방사서주사보로서 2년간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근무관계는 공법상 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한다.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통지로 부당하게 그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2항에서는 "해당사업이 계속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5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채용공고에도 '임용기간'란에 '근무실적에 따라 5년 이내 연장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이미 2016년 7월경 그 근무기간이 1회 연장되어 2018. 7. 31.까지 총 4년을 근무하였고, 2018. 6. 13.경 피고를 상대로 근로계약 갱신 신청을 하였다. 또한 원고의 담당업무는 '계속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관계법령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또한 2018. 7. 3. 신설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5항에 따르면 성과가 탁월할 경우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3 원고와 같은 시기에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들 중 계약갱신을 원하는 사람들은 원고를 제외하고 모두 갱신이 이루어졌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comment_bc id="1" /> 피고는, 피고의 이 사건 통지가 원고에게 당연퇴직 사실을 알린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통지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처분청을 상대로 하여 그 위법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통지가 공법상 계약관계에 대한 일방적인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로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취지임이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근무관계가 공법상 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과 인용증거들, 관계 법령의 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근무관계를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하는 '공법상 근로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는 임용주체의 임명행위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은 것으로보는 것이 타당하다. 1 구 지방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는 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정의하면서 이를'특수경력직공무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여(제2조 제3항),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공무원'과 구분하였다. 이들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제3조 제1항), 그 임용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제2조 제4항). 이에 따라 구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은 제7조에서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2 그런데 2012. 12. 11.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계약직공무원이 폐지되고 임기 제공무원이 신설되었다.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1항은 임기제공무원을 '전 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정의하여, 종전 계약직공무원이 '채용계약'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고 한 것과는 다르게 규정하였다. 3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은, 본문에서 경력직공무원을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으로 정의함으로써, 임기제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여 임기제공무원도 그 임기동안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보장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제3조 제4항에서 임기 제공무원에 대해서도 승진 및 정년 등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제도나 소청심사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였고, 제61조 제2호를 신설하여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는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4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기간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 의5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1조의3 내지 8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3조의2 제1호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의 한 종류로 정하고, 제21조의4 제1항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아가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장 이하에서 정하는 연봉제에 의하도록 되어있다. 5위 1 내지 4항에 의하면, 계약직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정을 들어 그 근무관계가 공법상 계약관계라고 본 다수의 판례(대법원 1993. 9. 14. 선고 9<case_cite ref="대법원/92누4611">2누4611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case_cite> 2<case_cite ref="대법원/2013두6244">013두6244 판결 등)들이 임기제공무원에게도 그대로 적</case_cite>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관계 법령들에 의하면, 임기제공무원은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임명되고, 그 권리의무의 내용도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법령에 의해 정해지는 점에서, 임기제 공무원은 임용주체의 임명행위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는 것이지 공법상의 계약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원고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case_cite ref="대법원/2007두1729">007두1729 판결 참조).</case_cite><case_cite ref="대법원/2007두1729"> 2) 원고는, 원고의 근무관</case_cite>계가 공법상 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통지가 위 기대권을 해하는 부당해고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1 원고의 근무관계가 '공법상 계약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공법상 또는 사법상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이사건에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2 이 사건 통지는 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의 인사 발령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2호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원고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대법원 1995. 11. 14. 선고 <case_cite ref="대법원/95누2036">95누2036 판결 참조) 원고의 종전 근무관계를 일방적</case_cite>으로 상실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거나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