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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팀원의 안전수칙 위반에 대해 인지하고도 사용자에게 다른 근로자가 안전조치를 시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회사 내 질서를 …기각경기2025부해26212025-08-2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 여부사용자가 다른 사무실로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이행하지 않은 것, 근로자가 수행한 재고자산 파악에 미비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인 '출근지시 거부 및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5222025-08-26비위행위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이 인용(인정)되었다.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무기계약직 관리규정 제35조에 따라 징계시효가 도과한 사안을 제외하고 징계사유 중 '무면허 운…인정 (구제)전북2025부해2262025-08-2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6개 징계사유 중 이 사건 근로자도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1개의 징계사유(근태 불량)만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인정 (구제)부산2025부해4432025-08-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징계사유인 법령준수의무 위반(직무수행 관련 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모욕, 폭행,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이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저촉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이…기각경기2025부해25352025-08-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고객에게 제공된 음식에 밥알과 머리카락이 발견되어 관할 위생과의 현장 지적을 받은 사실’, '회사 소유의 칼 2자루를 무단으로 외부 반출한 사실’, '동료 및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기각경기2025부해25412025-08-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다수의 무단 재택근무, 총 43일간의 근무지 외 지역 이동 및 체류, 자체일지 운영에 의한 휴가 변경 및 사용, 미인정 공휴일에 대한 대체휴무 실시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기각서울2025부해24482025-08-21비위행위
- 노동위전보는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함. 또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충북2025부해2192025-08-2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에게 보고ㆍ허가를 받지 않고 행한 외부 공개방송 2건의 연출행위 및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행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내부정보를 회사 외부에 누설한 행위는 징계사유…초심유지중앙2025부해8002025-08-20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회계처리절차 위반’과 '시설의 물품 무단 반출로 인한 경위서 제출’, '시말서 제출 불응’으로 사용자의 규정을 위반한 과실이 존재하므로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인정 (구제)경북2025부해5222025-08-19비위행위
- 노동위시용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사회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용해지 통보서를 교부…기각서울2025부해24062025-08-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차고지 대기발령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어 정당하고, 자택 대기발령은 이 사건 근로자가 일으킨 차량 결함으로 운행이 불가능하고 수리 완료 시점을 예상할 수 없어 대기장소를 자택으로 …기각서울2025부해24182025-08-1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귀책으로 판매프로그램 상 입금일이 중복입력되어 미수금 발생의 원인이 되었고, 이후 미수채권 존재에 대하여 인식하였음에도 미수채권 회수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기각서울2025부해24162025-08-1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근로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근로자도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비위행위를 일부 인정하는 등 징계사유가 확인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유사 비위행위자들에 대하여 상벌시행 업무표…인정 (구제)전북2025부해2192025-08-19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