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부 여부사용자가 다른 사무실로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이행하지 않은 것, 근로자가 수행한 재고자산 파악에 미비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인 '출근지시 거부 및 재고자산 파악 미비’는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출근지시 거부가 3회에 불과하고 징계전력이 없는 점, 정직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정직 6월은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움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서와 진술포기서를 첨부하여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였고, 대표이사가 면담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후 징계결과를 문서로 통보한 점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