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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업무수행 내용을 지시하고 보고받았으며, 근로자들에게 원자재·비품 등을 제공하고, 노무비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기각전남2021부해1092021-05-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근로자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1년의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이 자동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기간제 사원 평가지…기각경기2021부해6302021-05-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배차행위가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 및 정당성 여부이 사건 부당배차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대상(그 밖의 징벌)이 아니고, 배차를 조정하게 된 사유 또한 진주시의 여객자…기각경남2021부해902021-05-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신청인들은 회사의 비등기임원이자 본부장으로서 업무 수행에 있어 피신청인의 최종 결재를 받았음, ② 신청인들이 스스로 회사의 경영 방침을 결정하거나 조직관리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음, ③ 회사의 위임전결규정…인정 (구제)서울2021부해5802021-05-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기각전남2021부해1192021-05-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2018. 3. 입사하여 매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고 10개월 단위로 3년에 걸쳐 근로하여 근무기간의 연속성이 없으므로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인정 (구제)경기2021부해6622021-05-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채용 공고문에 근무기간 동안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계약직 직원 채용관리규정에 계약직 직원을 평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규…초심유지중앙2021부해3252021-05-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더라도 이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재계약에 관하여 정…기각서울2021부해5832021-05-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각 체결연도의 마지막 날로 그 종기가 정해져 있고 단서에는 ‘종사업무의 도급계약이 근로계약 기간 중 해지되었을 경우 도급계약 해지일을 근로계약 해지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기각인천2021부해1532021-05-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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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①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2020. 6. 26.∼12. 31.’로 명시한 근로계약서와 연봉임금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를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2020. 6.부터 계약서대로…기각서울2021부해5772021-05-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고 있고, 사용자가 2018. 11. 5. 신고한 고용보험 취득신…초심유지중앙2021부해2842021-05-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단체협약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용역계약 기간에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유지하게 되어 있고, 단체협약 체결 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근로자가 없으며, 근로자도 3회에 걸쳐 근로계약이 반복 …인정 (구제)충남2021부해1302021-05-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사용자 지위 및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교육, 학예에 관…2019구합877642021-05-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1년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사용자가 노인맞춤돌봄…기각경북2021부해1762021-05-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 내지 시용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020. 12. 15.부터 2021. 3. 14.까지로 명시하여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볼 여지도 있으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시용)기간을 3개…인정 (구제)경기2021부해5612021-05-13수습해고
- 법원
- 노동위근로자는 면접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다고 얘기 들었으므로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이를 입증할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2020. 1. 1.부터 12. 31.까지…기각경기2021부해3492021-05-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법률 등에 근거를 두고 용인시에 설립된 점, 용인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고, 용인시장이 사용자의 대표로서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는 …인정 (구제)경기2021부해6052021-05-1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