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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입사 당시 만 58세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음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기각부산2021부해1432021-06-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계약기간 만료일을 명시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를 근로자에게 통지한 점, 근로자…기각전남2021부해1322021-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지근로자들이 ‘사업장 내 갑질, 성추행, 위치추적, 사생활 침해, 부당노동행위 등이 적힌 현수막을 사업장 내에 무단으로 게시하여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는 게시한 현수막과 피켓 등에 …기각경기2021부해7352021-06-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회사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및 근로자들이 일용직 근로자인지 여부회사는 근로자들의 퇴직 전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는 않으나 제출된 구…기각울산2021부해642021-06-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의 정원 외 인력 운영 관련 내부문서, 채용기간 1년이 명시된 채용공고, 근로자의 소속 부서 및 담당 업무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간호부의 중환자실 병원감염관리를 위한 한시적인 인력수요에 따라 1년의 …초심유지중앙2021부해3772021-06-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부당해고 해당 여부당사자 간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관계나 관행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기각부산2021부해1692021-06-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근로자는 정년 퇴직 후 1년 단위로 두 차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촉탁직 근로자 다수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을 하고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근로자는 ‘촉탁직 근무평가…기각부산2021부해1682021-06-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피신청인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이 복지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하부기관으로 독립적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종교법인인 사용자1에게 있음나.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사용자1…기각서울2021부해5472021-05-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가 2020. 12. 18. 작성한 사직원은 진정한 사직 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며 이 사건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사용자…인정 (구제)경남2021부해1292021-05-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 등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자동…기각전남2021부해1232021-05-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노동조합 조합원 류○○에 대한 배차제외(또는 고용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①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류○○은 2021년도 재계약 대상자이고 사용자가 2021년도 근로계약서 서명을 수차…초심유지중앙2021부노872021-05-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을 공사종료 시까지로 명시하고 당사자 간 서명·날인한 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요건·절차 등의 규정이 없는 점, 근로자의 갱신기대를 권리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갱신…기각충남2021부해1572021-05-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해고 이후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나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이익은 존재한다.나.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구두로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인정 (구제)경기2021부해6882021-05-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부당해고를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일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임금 상당액을 받을 실익이 존재한다.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일부인정중앙2021부해3172021-05-27비위행위
- 법원의사 중도 퇴직 시 병원의 제세공과금 부담 의무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2017. 4. 26.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과 '산부인…2020나3227302021-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 체결한 각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였고, 2차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은 종료되며 갱신되지 않음’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한 점, 근로계약서나 사용자의 내부규정에 기간의 정함이 있…기각경북2021부해2072021-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단체협약 제3조에 따른 전임자로서 정년이 2022. 12. 15.까지인지 여부근로시간면제자로서 단체협약 제3조에 따른 전임자에 해당하지 않아 2021. 2. 28. 정년에 도달하였다.나. 촉탁직 재고용…기각부산2021부해1582021-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대리점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료용구 판매업체, 피고는 다국적 회사 C의 한국 지…2020가단51145902021-05-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전 기간만료 예정 통지를 받은 점, 계약기간 만료가 당연퇴직 사유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점, 갱신을 기대할 만한 특별…기각경북2021부해1952021-05-2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