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지근로자들이 ‘사업장 내 갑질, 성추행, 위치추적, 사생활 침해, 부당노동행위 등이 적힌 현수막을 사업장 내에 무단으로 게시하여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는 게시한 현수막과 피켓 등에 시설의 다른 근로자들의 실명을 적시하였고 그 표현이 과도하여 사용자뿐만 아니라 시설 근로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사용자의 철거요청에 불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고,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다.

나. 근로자1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정당한지시설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보았을 때 근로자1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요양보호사 평정 체크리스트에 의해 평가된 근로자1의 점수는 43.25점으로 사용자가 제시한 촉탁직 재고용 기준점인 60점에 미달하고,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