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견책 처분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고용승계 인원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의견대립이 있어왔던 점, ② 사용자는 결과적으로 노동조합 조합원 4명에 대해 고용승계를 거절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교섭…인정 (구제)전북2017부해492017-05-25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업무상 배임, 횡령행위’는 징계사유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룹웨어 무단접속’은 사전에 징계사유로 통지되지 않아 해고처분의 사유는 될 수 없지만 징계양정 결정의 고려요소가 된다고…초심유지중앙2017부해2552017-05-25횡령/배임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에 대하여,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기본 단협의 ‘비정규직은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해고하지 못한다.’는 협약내용은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할 수 없고 본 협약과 상충되지 않는 한 …인정 (구제)충남2017부해1592017-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1을 초심지노위의 부당해고 등 인정 판정에 따라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이익은 인정되고, 근로자2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고, 근로계약만료 이후 당초의 …초심유지중앙2017부해2422017-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신차 배정을 제외한 것이 업무편의성 등의 측면에서 일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해고, 휴직 및 그 밖의 징벌 등 제재로서 가해진 불이익한 처분에는 해당되지 않아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초심유지중앙2017부해1552017-05-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전년 대비 학생 수 및 기숙사 입소생 감소에 따른 급식비 세입감소사유는 불가피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는 2014년 이후 신규채용을 중단해 왔고, 급식비 인상을 통해 감축인원을 최소화 …기각경기2017부해4482017-05-23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① 사용자가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일자를 설정하여 근로자에게 정년을 통지한 것이 해당 규정 또는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사업장에서 ‘노동조…기각전남2017부해942017-05-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1, 2와 근로자5, 6, 8, 9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근로자1, 2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근로시간 중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허가되어 있고, 근로자5, 6, 8, 9는 연차휴가 중에 피케팅 등의 행위에…일부인정경기2017부해4392017-05-23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취업규칙 제9조제3호에 따라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5. 11. 19.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초심유지중앙2017부해2662017-05-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6. 12. 31.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의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였…각하서울2017부해2372017-05-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배치전환이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무평점의 자료를 보존하고 있지 않고, 근무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입증할 증거자료 또한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근무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과…기각경기2017부해4252017-05-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강등처분은 경비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① 2017년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직종이 경비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근로자는 20…기각경기2017부해4132017-05-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시설물인 영업부 내 게시판에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홍보물을 게시하자, 사용자가 영업부 내 게시판에 홍보물을 게시할 때는 사전에 문서로 홍보물 게시 요청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노동조합에…기각전남2017부노392017-05-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차량 배정 행위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2017. 2. 4.자 본 기사 1명의 사망으로 차량 배정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달 15일자로 대무기사 중 본 …기각전남2017부노382017-05-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 3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의 존부가 불명확하고, 징계사유로 일부 인정하더라도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하지 않아 부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을…인정 (구제)인천2017부해822017-05-18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본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향후 1년간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재계약 의무를 부여하거나 갱신 요건을 위한 절차 등에…기각강원2017부해482017-05-1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