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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다시 출근하였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말소된 취업비자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초심유지중앙2020부해11312020-10-29기타
- 노동위근로자의 기계 조작으로 불량품이 생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징계의 사유는 존재하나 근로자의 행위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징계기준표의 양정 적용이 잘못된 것으로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1712020-10-29기타
- 노동위①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②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한 이유는 징계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근로자위원…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8212020-10-22기타
- 노동위① 사용자가 운영하는 두 사업장은 사이에는 사업장 명칭, 주소, 업종 등이 다르고 인사, 노무, 회계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②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한 근로자의 주장에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0582020-10-19기타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는 인사교류규정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인사교류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입사 시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전적에 대한 동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전적에 앞서 인사교류 동의서를 제출한 …초심취소중앙2020부해10572020-10-19기타
- 노동위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 재심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는 제척기간 10일을 도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초심취소중앙2020부해10732020-10-13기타
- 노동위① 단체협약에 ‘회사는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신청 노동조합에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인정 (구제)인천2020공정72020-10-05기타